선원과 예비선원들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서울 용산부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쳤다. 정부는 현역 복무병의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해운수산업의 근간으로 유지해온 승선근무예비역제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소속 선원들과 예비선원인 한국해양대 및 목포해양대 학생들, 그리고 해양수산업계 관계자 등 2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방부 청사 건너편인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사수 결의문' 낭독을 통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단순한 병역특례가 아니고, 선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는 연간 1000개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1000척이 넘는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해양수산계의 설명이다.
이들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던 문재인정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축소하면, 이는 바로 일자리 축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 선원들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선원들이 애국심과 사명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한국 해운수산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승선근무예비역제는 현행 유지는 물론이며, 보다 더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도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선원노동계는 물론이고 선원교육계, 해양수산업계가 하나된 힘으로 문재인정부의 이번 정책에 맞서 나가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해기사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하겠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인들이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한목소리로 투쟁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6·25전쟁 당시 국적선 선박을 정부가 징발하며 그 선박과 함께 선원들이 해군작전에 투입되었고, 전후에도 관련법제가 미비해 별도로 군복무를 마쳐야 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할 지경으로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상황 시 국적선박에 대한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제는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 내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편입하는 100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계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700명 규모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후에 500명 수준으로까지 축소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