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관할권 군산시로 결정…실제 위치·역사성·대외 식별성 반영해야”
새만금 미래발전 특위도 명칭 변경 필요성 공감…후속 대응 강화
군산시의회가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 명칭을 ‘새만금항’이 아닌 ‘군산항’으로 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항만 명칭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항 명칭 반영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9월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 명칭을 삭제하고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만큼 기존의 항만 명칭 논의도 현재 상황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군산시의회는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비상식적인 ‘새만금항’ 명칭 추진을 멈추고 ‘군산항’이라는 지역 명칭을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다른 주요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인천·부산·목포·포항 등의 신항은 기존 지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군산에만 ‘새만금항’이라는 별도 명칭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군산시에만 전례 없는 명칭을 적용하는 근거가 신항 관할권 지정 이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판단이라면 현재의 행정구역 결정과 여건을 반영해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만 명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실제 위치와 행정관할, 기존 항만과의 연속성, 역사성, 대외 식별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라는 명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해양·항만도시로서 군산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결정된 신항 관할권과 항만 명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부 부처 간 이중적인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신항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명칭을 조속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항만 행정과 홍보, 각종 시스템 변경 등에 추가적인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군산’ 대신 ‘새만금’을 통합 항만 명칭으로 반영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통합 항만의 공식 명칭을 ‘군산항’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성명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주요 항만기관에도 성명서를 보낼 계획이다.
군산시의회의 ‘군산항’ 명칭 요구는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신항 관할구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추진,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투자, 로봇·피지컬 AI 생태계 육성,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대응 등이 논의됐다.
특위 위원들은 특히 새만금신항 명칭을 ‘군산항’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일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장은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핵심 공간”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군산시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항만 명칭 문제를 비롯한 새만금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을 이어가며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