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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 2000여명 국방부 항의 시위…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 촉구
선원계 2000여명 국방부 항의 시위…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 촉구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3.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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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해양대 및 해사고 학부모도 동참해 파장 커질 듯

해운산업의 근간인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지키기 위해 선원들과 해양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선원노련 및 선원 관련단체(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해양계 학교 등에서 약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원노련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0여척의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편입하는 100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해수부 청사 촉구 집회
지난 2월 13일 해수부 청사 촉구 집회

선원은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게 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양수산계의 설명이다.

선원노련 및 선원 관련단체는 이날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논의를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 및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정책 및 교육과 관련한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대와 해사고 학생들은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달 13일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 촉구'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해수부 앞에서 개최된 집회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번에 진행하는 국방부 앞의 결의대회는 국방부 정책을 정면 부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를 앞두고 선원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참여 인원 및 대회 진행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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