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오늘 오후에 해양계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축소나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라고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연것은 승선근무예비역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섭니다. 우선 승선근무예비역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나 기관사 합해서 해기사라고 부르는데... 이들 해기사들이 해양대와 해사고를 졸업하고 3년간 승선을 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시에 전략물자나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현역군인이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승선근무예비역제를 비롯한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선근무예비역제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이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해양수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앞에서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게 된 겁니다. 이날 집회에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해사고등학교, 그리고 목포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인천에 있는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2. 승선근무예비역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을텐데요. 사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학생들의 호소 내용 자세히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해양대와 해사고, 그리고 수산관련 대학이나 수산계 고등학교 등 승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승선교육기관이 대부분 국공립교육기관인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믿고 입학을 한 만큼 승선근무예비역제는 당분간 유지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정부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만약 승선근무예비역제가 폐지가 된다면 해양산업에 대한 존립기반 마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구요. 해양계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학생 대표들이 낭독한 호소문... 살펴보면요. 목포해양대 해사대학 학생회장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품고 해운업계에 종사하려고 그동안 공부를 해왔다. 하지만 승선근무예비역제가 폐지된다면 간직해왔던 꿈을 펼칠 수가 없다” 라면서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 사관장도 “현역군인들이 30만톤에 달하는 대형선박을 운항해 중동에서 석유를 실어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이 국가필수요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학생이 낭독한 호소문 한 구절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전시에는 적들의 집중 타겟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수물자수송을 맡는 제4군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평화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의 리더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꿈꾸며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폐지된다면 그러한 저의 미래와 꿈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호소문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1-3.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해운과 수산 등 업계에서도 비상이 걸렸을텐데요. 어떻게 대처에 나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 폐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0년전에도 폐지 움직임이 있으면서 노동계 학계 업계 등에서 총력을 기울여 대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동계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몇몇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삭발도 감행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많은 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대국민 서명운동이 아니라 업계의 하소연으로 들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해운과 수산관련 단체나 협회, 교육기관 등이 망라되어서 대책본부를 꾸리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리드하는 컨트롤타워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현실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총대는 매지 않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범해양계 기구의 설립이 어느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4. 다음주에는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주 월요일이지요. 18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치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보자... 이건데요.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름으로 주최되는 행사인데요. 선원노련, 선주협회와 해운조합 수협 원양협회, 해양교육기관 등 관련 단체가 승선근무예비역제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건데요.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구요.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이윤철 교수는 그동안 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를 위해 가장 많은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차기 해수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노조 권기흥 위원장이 참여해서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1-5. 글자 그대로 해양업계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겠네요.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차선의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들조차도 무턱대고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역병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복무나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어떻게 고집하느냐 이 이야기인데요. 연간 승선근무예비역제 한도가 1000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현역병이 감소하는 상황도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10년 전과 같이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을 할때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제 폐지나 축소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솔직히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문 대통령은 해운 및 조선산업이 안보상으로 제4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고 있었던 승선근무예비역제의 존치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약속을 한 번 믿어보아도 될지...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1-5.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연안해운 정책설명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된다면서요.

 

네, 내일 인천을 시작으로 ‘권역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내일 오후 2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구요. 다음주 목요일 21일이지요. 이날 오전 10시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다음주 목요일 28일 오후 2시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일주일 사이로 인천 목포 부산 순으로 설명회가 열리는 겁니다.

1-6.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소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양수산부가 매년 연안해운분야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정적인 여객 운송체계 구축,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제고, 친환경 녹색해운 선도, 연안해운 활력 제고 등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준공영제 확대, 전자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바다로 상품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한국해운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지원 서비스, 해상보험,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등 연안해운 업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