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제, 대체복무 논란서 제외해야"…선원노련, 성명서 내고 반발
"승선근무예비역제, 대체복무 논란서 제외해야"…선원노련, 성명서 내고 반발
  • 해사신문
  • 승인 2018.09.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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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8년 9월 5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박성언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축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문제가 더 핫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병역을 대신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크게 손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계와 선원계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원들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왜 불안해 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보았으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번 금메말로 병역을 면제받제 된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실 겁니다. 국위 선양으로 인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국가가 주는 특별한 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비추어 타 체육 및 문화분야에서도... 특히 국위 선양 측면에서도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를 손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산업 측면에서 병역과 관련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해사고등학교, 그리고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 항해사와 기관사 면허를 가진 해기사들이 병역을 대신하여 승선을 하면 병역을 대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병역 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해운업계와 선원계가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1-2. ‘승선근무예비역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운업계와 선원계가 왜 반대를 하는 건지 들었으면 합니다만...

 

해기사를 양성하는 공적인 기관이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입니다.아시다시피 해양대는 부산과 목표에... 그리고 해양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해기사를 양성하는 해사고는 부산과 인천에 있습니다. 해운업계에서 보면 이들 해양대와 해사고에서 거의 국비로 양성되고 있는 인재들을 가져다가 선박을 운항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국비로 양성한 인재들이 해운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한데요. 그만큼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운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승선근무예비역제가 포함되어 있는 대체복무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크게 손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근간인 우수 선원 확보 수단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1-3. 우수한 해기인력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승선근무예비역제 존폐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기억도 있는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해운선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승선근무예비역제가 특혜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해양대나 해사고를 졸업하고 3년간 승선하면 병역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승선기간 중에 군대에 입대한 군인보다 급료도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유인요소임에 틀림이 없고... 이를 알고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텍이 없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과연 승선생활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길게는 8개월이나 망망대해를... 감옥과는 같은 선박에서 생활하는 일입니다. 우리 해운산업의 존폐 가치를 논하기에 앞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4. 이들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에 대한 존속 명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북한과의 접경을 생각해 본다면 섬나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인근 나라인 일본과 비교해서 보아도 육상으로 인한 잇점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써 70년 가까이 흐르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늘을 통한 일정량의 극한 물량을 제외하고는 바다를 통해서만 물량이 들고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상운송으로 인한 교역량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운이 중요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면... 선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클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면... 해운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선대가 국가 차원에서 동원이 됩니다. 전쟁물자 운송과 인력 수송 등 우리 선박이 이를 해내야만 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박에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만이 타고 있다는 어떻겠습니까?

 

1-5.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만약 외국선원들만이 타고 있다면 남의 나라 일에 목숨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2차대전 당시 일본해운선사인 NYK에서 선박을 차출해 침몰당한 선박이 수백척이고 여기에 승선해 목숨을 잃은 선원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당시의 생생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조국 내가족을 위해서 침략국이지만 일본 선원들이 이같은 일을 해낸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과 다를 것 없는 섬나라입니다. 전쟁시 전략물자 등을 우리 손으로 날라야 합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 해기사들... 우리 선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일각에서 좀 교육 받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우리 군인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첨단 LNG운반선이나 특수한 탱커들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단기간에 걸쳐 해낼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승선근무예비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 해운산업의 3대 필수요소가 선원, 선박, 화물이라고 전해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선원노동계를 대변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놓았지요?

 

말씀하신대로 해운산업에 대한 교재룰 보면 해운산업에서 선원과 선박, 그리고 화물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해운업이 영위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조금 바뀌는 것이 선원입니다. 최근에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자율운항선박이나... 무인선박이니... 이런 용어들 말입니다. 앞으로 선원이 없어도 해상운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10년 후면 선원이 아예 필요없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선원들 대체하는 것이 인공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접한 것이 수십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전부를 바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지만... 인간이 가진 역량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원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선원 양성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체복무제의 불필요성과 맞물려 처리한다면 정책 추진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선원노동계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앞서 우려를 표한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1-7. 지금까지 전해주신 내용을 보년 해운업계나 선원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원노동계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해운산업을 비롯해 수산분야 선원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노동단체이지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줄여서 선원노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원노련이 정부가 대체복무제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승선근무예비역제는 일반 군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제도이다.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므로 폐지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략물자 운송을 위해 우리 선박과 우리 선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승선근무예비역제를 폐지한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들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단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가 선원 획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을 한 만큼 정부가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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