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본사 지역구 의원 나서며 정부 통합 추진 본격 쟁점화 전망
정부가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U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항만공사 통합 반대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직 해양수산부 장관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항만공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회 공식 일정에는 '항만공사 관련 기자회견'으로 등록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운·항만업계에서는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해양정책 전문가로, 현재 지역구에는 부산항만공사 본사가 위치해 있다. 정부의 항만정책과 항만공사 운영체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경우 항만공사 통합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항만공사 통합 반대 여론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도 항만공사 통합이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전남권에서도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잇따라 항만공사 통합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5일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출신인 박성현 광양시장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통합 논의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박 시장은 "항만공사 통합은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광양항이 특정 대형 항만의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글로벌 항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항만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조 의원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항만공사 통합 문제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항만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4대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만공사가 위치한 부산·전남권에서는 지역경제와 항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소재 지역이 정치권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반대 전선을 구축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해운·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항만 거버넌스와 지역 산업 생태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직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정부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