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투자 늘고 인천은 급감"…"항만공사 통합은 지역항만 말살
인천항 투자 65% 줄었는데 통합까지?…"정부 정책 재고해야"
해수부 이전 이어 항만공사 통합?…"인천항 기능·위상 흔든다"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항만공사 통합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축소한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산항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원에서 2025년 4,616억원으로 2,102억원(83.6%) 증가한 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1,158억원(65.4%)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정부 투자 격차는 2021년 742억원에서 2025년 4,00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투자 규모 역시 1.4배에서 7.5배 차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투자 순위에서도 인천항은 2021년 전국 3위에서 2025년 8위로 다섯 계단 하락한 반면 부산항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반면 물동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차량·부품 화물 기준 부산항은 2,382만8,000톤에서 2,650만7,000톤으로 증가했고, 인천항 역시 781만3,000톤에서 894만8,000톤으로 늘어나 수도권 수출입 물류 거점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부산항 투자는 대폭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크게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주요 항만들은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만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항만공사는 지역 산업과 항만 특성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통합이 아니라 지역별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천해사법원 설치를 언급하며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과 항만 인프라 확충, 정부 재정투자 확대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현실화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항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인천항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기능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U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춰 운영되도록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향후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끝까지 반대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