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 미래지향적 발전 이끌 적임자"…HMM 부산 이전·호르무즈 대응·국가필수선박 제도 집중 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당일 저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종합의견에서 황 후보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부동산 투기·병역 문제·논문 표절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없다"는 의견을 함께 명시했다.
재산 형성 과정과 수산 경력 부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지만 보고서가 합의 채택되면서 황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순항 국면에 접어들었다.
황종우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북극항로 시범운항 올해 착수"
황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며 행정·사법·금융의 집적화와 기업·인재·자본의 결합을 통한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구상을 밝혔다.
둘째로 "올해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상업운항에 필요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발맞춰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해양수산 정책의 부산 편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 각지의 해양수산 현장을 더 많이 찾겠다"고 약속했다.
북극항로 지원단에 부산·경남·울산만 참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을 여수·광양·제주까지 포함해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봉쇄 대응, "24시간 모니터링·하선 계획까지 촘촘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피해 대응을 촉구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적선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각별한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인 선원은 한국·외국 선적 포함 총 179명이다.
황 후보자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선사와 하선 계획까지 촘촘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필수선박 제도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가필수선박 제도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국적선대를 국가가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된 'K-전략상선대' 구상과 맥락이 닿아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어민 지원과 관련해 "중동 사태 이후 이미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일정 부분 사후정산 방식으로 돌려주는 제도까지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권에 꼭 필요…노사 협의 지켜볼 것"
해운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HMM 본사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해양수도권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만 노사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HMM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대주주가 이전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육상 직원 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신임 장관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수산 경력 3개월 지적·재산 공방…야당 비판, 여당 재산 증가 추궁
야당은 황 후보자의 수산 정책 경력 부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25년 이상의 공직 생활 중 수산 정책 경력은 고작 3개월에 불과하다"며 "수산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관직이 특정 분야 전문가가 아닌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재산 형성 과정을 파고들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공직을 사퇴한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간 예금이 약 8억3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 소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퇴직금 2억8600만원, 이후 수입 7억2000만원, 배우자 수입 2억9000만원, 예금 이자 5000만~7000만원 등 부부 합산 11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고 그 중 6억6000만원을 저축했다"며 "재산과 관련해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6차례 회의에 참석해 회당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은 점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2차례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수협중앙회가 2025년 1월에야 지정고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원래도 신고 대상"이라는 인사혁신처 해석을 근거로 반박했다. 1회 특강비가 150만~250만원으로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해수부의 안전성 홍보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단정적 안전성 평가는 과학적 태도가 아니라고 맞섰다.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됨에 따라 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조만간 정식 장관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호르무즈 봉쇄 사태 장기화, HMM 부산 이전 갈등,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취임 초기 어떤 우선순위로 정책을 풀어나갈지 해운항만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