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공기관·노조·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후 발표” 해명
부산일보 “6개 기관에 이전계획 수립·보고 요구” 보도…전해노련 “협의 없는 로드맵은 무효” 반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3월 로드맵 발표’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이전 발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협의 없는 일방 추진”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정책 속도와 절차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3월 중 이전 로드맵 내라’며 산하기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당 공공기관, 노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한 공식 절차를 강조했다.
반면 부산일보는 전날인 24일 단독 보도를 통해 해수부가 지난 12일 산하기관 관련 부서장을 소집해 비공개 ‘지방 이전 회의’를 열고, 6개 산하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부산 이전 계획 수립·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 내 이전 완료를 담은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약속한 협의 없었다”…‘정치 일정’ 논란까지 확산
정책 추진 과정의 핵심 변수는 노사 협의다. 전해노련(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재수 전 장관이 약속한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 협의 없는 로드맵 발표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전해노련은 특히 임시청사→신청사로 ‘두 번 이사’가 현실화될 경우 이사·임차·리모델링 비용 등 예산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이전 추진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과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전해노련은 ▲지방선거 이후 면밀 검토 ▲로드맵 발표 전 공식 면담 즉각 이행 ▲해수부 공무원과 동일한 이전 지원대책의 형평 적용 ▲노조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압박하고 있다.
해수부 “충분한 협의” vs 현장 “소통 창구 부재”…관건은 ‘로드맵 형식과 협의 구조’
이번 논란은 ‘이전 자체’보다 이전 로드맵의 공개 시점·내용·협의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해수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노조는 “장관 공석 이후 공식 소통 창구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신뢰의 균열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하기관 집적화가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정책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인력 이탈·정주율 저하·공공서비스 공백·이중 이전 비용 등 현실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