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기관 노조 공동성명…"전 장관 약속 이행·노사 협의 보장하라"
"두 번 이사 시 천문학적 예산 낭비…6·3 지방선거 정치적 희생양 우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부산 이전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재수 전 장관이 약속한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해노련 소속 4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노조는 두 번 이사 시 천문학적 예산 낭비와 직원 정주율 하락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노사 협의를 요구했다.
"전 장관 약속 지켜지지 않아…협의 없는 일방 추진"
전해노련은 해수부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본사 이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해양환경공단(서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 한국어촌어항공단(서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서울) 등 4개다.
노조의 반발은 전재수 전 장관의 약속 불이행에서 촉발됐다. 지난해 11월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전 장관과 4개 기관 노조위원장단 면담이 있었다. 전해노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이 졸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산하기관만큼은 졸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리지 않게 충분히 사전에 완벽히 준비시키고 로드맵 발표 전에 반드시 각 기관별 위원장과 다시 자리를 만들어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해수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부산 이전 지원 대책(국비·지방비 지원사항)이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도 했다고 한다. 전해노련은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관 공석 후 일방적 압박만…노조와 소통 창구 전무
또한,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한 이후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기관별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자리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노련은 지적했다. 전해노련 노조위원장단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김성범 차관이 대통령 대면보고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이미 부산으로 이전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하기관 부산 이전 정책이 이미 확정·종결된 사안처럼 비춰지게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최근 일방적인 해수부의 압박만이 각 기관에 전가되어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협의나 면담 없이 무조건적인 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적 절차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이전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 이사 시 천문학적 예산 낭비 불가피"
노조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예산 낭비 문제다. 각 기관이 임시청사를 거쳐 최종 청사로 두 번 이사하게 될 경우 이사비용, 임차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건실한 공공기관들이 자칫 빚더미에 앉는 부실한 공공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6·3 지방선거 이후에 관련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때 야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없이 급박하게 부산 이전을 추진할 경우 직원들의 정주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부산지역의 상생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정치적 셈법에 노동자 희생양 삼지 말라"
노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해당기관 노동자가 이용당하는 것을 강력히 경계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 해당기관 노동자가 이용당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해수부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대표격인 노조위원장단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는 무효다"라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수부 장관직무대행이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4대 요구사항 제시
전해노련은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각 기관별로 두 번씩 부산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비용, 임차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바, 건실한 공공기관들이 자칫 빚더미에 앉는 부실한 공공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6·3 지방선거 이후에 관련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라.
둘째, 전재수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산하기관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 이전에 전해노련 노동조합 위원장단과의 공식 면담을 즉각 이행하라.
셋째, 해수부 공무원에게 적용한 부산 이전 지원 대책이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산하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책 추진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사 협의를 보장하라.
전해노련, 해수부 산하 14개 기관 노조 대표 협의체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총 14개 기관 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인력 배치, 근로조건,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이라며 "해수부가 약속을 지키고 절차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정부부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하는 전해노련의 이번 공동성명은 부산 이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약속한 노사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채 장관 공석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정 절차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두 번 이사 시 천문학적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지원 대책이 산하기관 직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로드맵 발표 이전 공식 면담 이행,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공식 협의체 구성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해수부가 약속을 지키고 절차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74일째 장관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