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시 장차관 상주 곤란, 부처 간 협의 어려움, 인재 이탈 등 문제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해수부 내부의 반발과 함께 일부 전직 고위공무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부산 이전은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정책 연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고, 해수부 내부 직원들도 반발하며 동요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타 부처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해양발전을 위해서는 부산 이전이 불가하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직 해수부 고위공무원들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을 상세히 적은 자료를 통해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분산 행정이 아니라, 해양수산 정책 전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장·차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
이들은 "해수부 장·차관은 매주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국회 상임위 출석 등 주요 일정 대부분을 세종 또는 서울에서 수행한다"면서, "현행 교통체계상 부산에서 당일 왕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결국 장차관은 부산에 상주하지 못하고 서울·세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중에는 정무직을 역임한 고위공무원들이 있어 이들이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들은 "보고나 의사결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지고, 해수부 간부들도 잦은 출장과 장거리 이동으로 업무 효율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타 부처·국회·대통령실과의 협업에 차질이 생긴다"
이들은 "해수부는 해운, 수산, 해양환경, 에너지, 도서정책 등 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특수 부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으로 이전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간단한 현안도 장거리 출장 없이는 조율이 어렵고, 자칫하면 타 부처와의 협의력 저하로 해양수산 정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실제로 세종에 있으면 인적 네트워크, 회의 참석, 비공식적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이 살아 움직이는데, 부산 이전은 이러한 기능들을 단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해수부 고립화 및 해양행정 역량을 저하시킨다"
지방 이전이 실현될 경우 해수부는 중앙정부 내에서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인사, 예산, 정책 조율 등에서 소외되고, 국회나 청와대와의 소통도 위축되어 주요 정책의 반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있으면 해수부가 주관하는 회의에도 다른 부처는 실무급만 참석하거나 아예 불참할 가능성이 높고, 해양수산 정책의 위상이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해양현장 대응력 및 전국 행정서비스가 저하된다"
전국 해안지역에 걸쳐 있는 해양수산 현장 대응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 외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전국 단위 현장 대응이 약화되고, 이는 곧 해양행정의 형평성과 적시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인재 이탈 및 해수부 경쟁력이 약화된다"
공무원 채용에서 해수부는 전통적으로 우수 인재의 선호 부처였지만, 부산 이전 시 이 같은 인재 유입도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세종에 기반을 둔 현직 공무원들이 가족과 생활 기반을 옮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 이탈, 사기 저하, 행정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타 부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등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기조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해수부의 단독 부산 이전은 이와 상충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향후 부처 간 행정 불균형과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전직 고위관료들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지방 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양수산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Ships Act 대응, 기후변화와 해양에너지 정책, 해외 수산자원 확보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의 해양수도 위상은 해수부 본부의 이전보다 항만공사 기능 강화, 해양진흥공사 역할 확대, 북항 재개발 등 실질적 정책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면서, 해수부 내부에서도 조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