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이재명 공약에 지역 반발 및 공직사회 대혼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해당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해수부 이전은 부산시의 숙원 사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세종시와 인천시 등 타 지역의 반발과 함께 공무원 사회의 혼란, 행정 비효율 우려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신속히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해양 수도 부산 건설’ 공약의 연장선으로, 북극항로 거점 개발 및 해양 산업 집적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전 부지로 북항 재개발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수부 외에도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해수부 내부는 혼란스럽다.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 약 86%가 이전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세종 정착 이후 가족과 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행정 효율성 저하와 관계 부처와의 협업 지연, 국회 출입 불편 등 실질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타 부처 이전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해수부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복되는 부처 이전 논의에 지쳤다”며 “행정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정부 부처를 집적시킨 이유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지자체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며 “공론화 없는 일방적 지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부산항만 우대 정책이 인천·광양항을 홀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우려했다. 부산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발 집단행동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에 정착한 해수부 직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근무해야 하거나, 부산 정주를 꺼려 주말마다 서울·세종으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 지역 정착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이 경우 야당의 ‘졸속 이전’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부담감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 해수부 이전 추진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부산시가 요구한 다른 핵심 현안들을 오히려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수부라는 ‘작은 부처’ 이전에 집착하다 ‘산은’ 같은 ‘대어’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은 이전은 어렵다는 말을 이미 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는 “부처 이전은 행정 체계와 정책 연계성, 공무원 정주 여건 등 다면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추진의 속도보다 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적 절차와 유권해석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이전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지역 균형, 행정 효율, 공직사회 안정성, 정치적 부담까지 연계된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는 오히려 지역 갈등과 정책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