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고용없는 해운재건 필요없다”…노동계 반발
“선원 고용없는 해운재건 필요없다”…노동계 반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4.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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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해 선원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선원의 고용이 없는 해운재건은 필요가 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원노련은 "모처럼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 대책을 쏟아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선원을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은 전혀 없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선원노련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갈 곳을 잃은 우리 선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선원계의 분위기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선원은 해운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이번에 해운재건이라는 목표에서는 배제되어 오고 있다. 특히, 선박의 자동화로 인한 실직의 위기감과 승선근무예비역제의 폐지 논란 등으로 선원계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한진해운 파산 이전에도 선원들은 팬오션의 법정관리와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 등을 겪으며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하락은 물론 복지의 후퇴, 비정규직화, 우리사주로 인한 개인 빚더미까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선원의 고용으로 우리 선원들의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비정규직화하면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선원노련의 설명이다.

선원노련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니 위기극복이니, 선원들은 양보를 강요당한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선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피해는 언제나 선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선원노련도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도 역시나 기업에게만 편중되어 있을 뿐 선원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선원노련은 "선원 고용 없는 해운재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 이번 정부 대책 또한 결국엔 선원은 죽이고, 선주만 키우는 대책이 될 것이 뻔하므로 우리 연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선원 지원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임금 문제와 선원의 비정규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노련은 "정부는 선박에서 24시간 내내 대기하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선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선사, 한국인선원의 고용은 회피하면서 외국인선원을 무분별하게 승선시키는 선사, 한국인선원을 비정규직화하는 모든 선사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선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선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원노련은 "국비로 선원을 키워내는 해양대학교의 취업률이 과거 100%에서 현재 70%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직시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확대되는 해운재건이야말로 일류 해운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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