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맞물려 추진되는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집적 구상이 시작부터 지역 간 유치전과 기관 내부 반발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 가운데 해양환경공단(KOEM)의 제주 이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노동조합도 부산이 아닌 대전 이전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상하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집적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9일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가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6곳이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을 직접 지목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가 섬 전체를 바다로 둘러싼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해양환경공단을 유치할 경우 청정 해양환경 보전과 신해양산업 육성을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산하 해양수산 공공기관까지 부산에 집적하려는 정부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대목이다.
KIMST 노조는 “부산 아닌 대전”
기관 내부에서도 부산행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 R&D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노동조합은 최근 대전시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을 희망 이전지로 공식 제시했다.
KIMST 노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다른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조와 함께 대전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논리는 ‘해양수산 집적’보다 ‘R&D 집적’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모아 R&D 기획부터 평가와 사업화까지 연계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는 KIMST의 공식적인 기관 이전 결정이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의 희망지역 제시다. 그러나 실제 이전 과정에서 직원 수용성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해양수도 부산’ 논리 vs 지역균형발전 충돌
결국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공기관 소재지 변경을 넘어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기능 집적’과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정책 논리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본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만큼 산하기관까지 집적해야 정책 협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반면 제주처럼 기관 기능과 지역산업의 연계성을 내세워 유치에 뛰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KIMST처럼 기관 구성원들이 부산 이외의 지역을 선호하기 시작하면 일괄적인 부산 이전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제주도의회가 공식적으로 해양환경공단 유치에 뛰어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해수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치전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을 명분으로 해수부뿐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부산에 집적하려 한다면 왜 해당 기관이 반드시 부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능적·산업적 근거와 함께 직원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이전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 이전만으로 해양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해운·항만·수산기업을 연결하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인 만큼 산하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유치전과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해양수도 부산’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