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부산시의원, 세종 본사 찾아 안영철 이사장 면담
“기관 유치 아닌 국가 해양행정 기능 재편…정책·항만·안전 현장 연결해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주요 해양 공공기관을 부산에 추가 집적해 국가 해양행정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해양정책과 항만 운영, 해운산업 지원, 선박·여객선 안전관리를 하나의 권역에서 연계하는 ‘해양행정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부산시의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를 방문해 안영철 이사장과 면담하고 공단 본사의 부산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정부부처만 부산에 두는 것으로 해양수도 정책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해양교통 현장과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 해양행정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해양교통안전 관리, 해양교통정보 제공 등 선박과 국민의 해상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교통 안전진단과 교통체계 개선, 선박정보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남 의원은 이 같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공단 본사의 입지는 행정적 편의뿐 아니라 실제 선박과 항만이 움직이는 현장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안전은 사무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선박, 항만이라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일수록 현장과의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기존 부산 소재 해양기관과 KOMSA를 연결할 경우 국가 해양정책의 기획부터 산업 지원, 항만 운영과 안전관리까지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구상이다.
부산에는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해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주요 해양기관이 집적돼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까지 연계되면 해양정책과 항만 운영, 해운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선박검사·운항안전 기능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KOMSA 부산 이전이 지역 차원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관 하나를 부산에 더 가져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국가 해양행정의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항만인 부산에 해양수산부와 주요 해양 공공기관, 해양산업이 집적돼 있다면 해양교통안전 핵심기관 역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거점에 자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향후 KOMSA 부산 이전 논의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과의 연계성을 비롯해 부산항 현장 접근성, 해양안전기관 간 협업 효과, 해양교통안전 데이터·정보 공유,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해양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부산이 단순히 해양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해양수도이자 해양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