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방산 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 정부가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겨냥한 전방위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가 최종 입찰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외교·국방 장관이 직접 현지에서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납기 역량을 강조하며 수주전에 힘을 실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월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정학적 정세, 인태 및 북극 협력, 우주·첨단기술 안보, 국방·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안규백 장관은 별도로 열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참여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신 방산전략(New Defence Industrial Strategy)’에 부합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중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조현 장관 역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적기에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온타임 위딘 버짓(on time & within budget)’ 역량을 강조했다. 한국 측은 독일 경쟁사 대비 약 2년 빠른 인도 가능성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작전 운용 환경을 언급하며 “동해의 심해, 서해의 얕은 수역 등 다양한 해양 조건에서 운용해온 ‘올코트 플렉서블’ 플랫폼은 북극해 인접 국가인 캐나다에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고, 국방협력협정 협상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는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산 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측은 캐나다의 북극 전략과 연계한 해양안보 협력, 우주안보 대화 출범, AI·첨단기술 협력 확대 등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캐나다 의회 및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잠수함 수주 시 수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병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산업 파급효과를 부각했다.
캐나다 측은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재확인했다. 맥귄티 국방장관은 “이번 사업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도 “입찰 절차는 정치적 개입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1980~90년대 도입한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초계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 초 제안서 제출을 거쳐 6월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독일은 NATO 회원국이라는 점과 북극해를 사이에 둔 지리적 인접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검증된 3000톤급 이상 잠수함 플랫폼과 빠른 인도, 산업 투자 연계 모델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2+2 회의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출범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인태 및 북극 전략을 공유하는 중견국 간 연대 속에서, 잠수함 사업은 단순 조달을 넘어 전략적 협력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수주 결과는 향후 한국 잠수함 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북극·인태 해양안보 협력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