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성명서 내고 반발...해수부 이전도 '안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6월 2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중앙집권적 불통 행정의 극치이자, 항만·해양·수산 정책의 ‘부산 쏠림’ 가속화”라며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성명은 특히 전재수 후보자가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자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공약의 핵심 실현 주체라는 점에 주목하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국민 소통 플랫폼 개통하자마자 불통 인사”…지역 균형발전 원칙 위배
인천경실련은 이번 인사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국정기획위 온라인 플랫폼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공약에 대해선 오히려 국민적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항만정책을 실현할 인사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시민사회 “이번 인사는 인천항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성명서는 또한 극지연구기관의 인천 유치, 해사법원 본원 설치, 국립해양대학 설립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부산과 경쟁 중인 인천 입장에서 이번 장관 인사가 심각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수부의 ‘부산 쏠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수도권 관문항이자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해온 인천항의 전략적 가치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국회의원 향해 “지역 대표로서의 책무 방기하지 말라”
인천경실련은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침묵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해왔다”며, 여야를 막론한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수산청 등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항만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시가 독립적으로 항만·해양 관련 행정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경쟁 위한 해사법원 유치·국립해양대 분교 설치 필요”
성명은 마지막으로 인천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해사법원 본원 유치 △제2쇄빙선 모항 지정 △국립해양대학 분교 유치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현안들이 부산과의 정치적 담판이 아닌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