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재고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사)해항회와 (사)수우회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중앙정부 부처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소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해운물류, 수산자원, 해양에너지, 섬 정책 등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조율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부산 이전 시 예상되는 행정 효율성 저하와 인력 유출, 그리고 조직 안정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건의문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과 과장들까지 세종과 서울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산 근무는 현실적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책 품질 저하와 해양수산 행정의 위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에 기반을 둔 해수부 직원 다수가 맞벌이, 자녀 교육 등의 현실적 사정으로 부산 이전이 곤란하며, 이는 주말부부 증가와 우수 인재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집행력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역사적 사례를 들며 설득력을 더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재직 시절 ‘부산 이전’ 요구에 대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이전할 수 없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던 선례를 상기시키며,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월 4일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포함한 해양수산 정책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퇴직공무원단체들은 이 같은 정책 의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해양수산 강국 실현을 위한 최적의 행정 여건은 세종시에 있다”며 이전 계획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퇴직공무원단체 측은 “지금은 기후위기와 해양패권 경쟁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맞서 대한민국 해양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부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세종에 남아야 하며, 이는 오히려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 논의의 향방에 따라 해양수산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