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해양정책 공약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해양수산 관련 공약이 인천을 비롯한 타 항만 도시들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역 편중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전면 재조정하고, 인천항 발전 방안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 아래, 해수부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해사 전문법원 설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이는 인천 등 다른 항만 도시들과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지역만을 우대하는 편향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는 “해당 공약들이 인천시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고, 인천 지역 정치권 역시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다”며 “정치권은 인천이 배제된 공약 추진에 대해 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사 전문법원 본원 설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약들을 항만 도시 간 공정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보충성 원리에 입각해 지방 이양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교통부 통합 개편 등 장기적인 정부조직 개편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정치권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천 시민사회와 경제계와 함께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인천경실련의 이번 성명은 향후 항만 정책을 둘러싼 지역 간 논쟁과 국정과제 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