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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비난
화물연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비난
  • 물류산업팀
  • 승인 2023.02.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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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화주자본의 입장만을 반영한 안전운임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하여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작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나 화물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오히려 물류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수급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던 화주자본의 입장만이 반영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였던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책임을 삭제하고 제도 강제력을 완화하여 제도를 무력화하는 안"이라면서, "이는 지난 11월 25일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는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던 원희룡 장관의 발표를 전면 파기하면서까지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을 폐기하고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개혁에 눈감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의 이번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함께, 안전운임제 사수 및 제도개악 반대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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