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산업부, 고용부 등 정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이 발표되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취임 후 조선업 회복을 위해 대통령, 국무조정실, 고용부, 산업부 등에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펼쳤고 지난 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외국인 쿼터 확대, 고용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경남도는 조선업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 기간 확대, 외국인 도입 제도 개선, 생산인력 양성, 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산업 확대, 고부가 선박 수리‧개조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이번 정부발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 도지사는 “이번 정부대책으로 조선산업 회복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생산공정 혁신 및 친환경 선박 육성으로 경남 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력확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기간 한시적 확대(90일 → 180일),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추진(단순노무 E-9의 숙련기능 E-7-4 비자 변경 시 별도 조선업 쿼터 신설, E-9 인력 연내 2500명 입국 추진 등), △생산인력 양성('23년 1500명) 및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2개월 → 6개월)을 확대한다.
또한, 미래 선박시장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박 고도화,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시장 선제적 대응, △선박 건조의 디지털전환 등을 추진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 발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철강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수출역량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조선산업 육성 : 인력 양성 및 지원,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
한편, 경남도는 도내 조선소에 숙련된 인력들이 빠르게 복귀하고 신규인력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선업 생산인력을 양성과 취업지원을(‘23~25년 3500명)하고, 이주정착(‘23년, 200명) 및 기숙사 임차 지원 등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조선소의 인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선박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20~'23년, 267억원),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실증('22~'26년, 265억원),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센터 구축('23~'27년, 250억원) 등을 통해 미래 선박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계획이다.
특히, △LNG벙커링 선박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18~'23년, 520억원),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20.~'25년, 315억원), △온실가스 30%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개발 ('22~'26년, 300억원) 등 친환경․스마트선박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남을 세계 1위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수출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및 국제LNG컨퍼런스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신규 구매선 발굴, 맞춤형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반영 사업 대정부 지속 건의
향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용접‧도장 기술‧기능인력의 E-7비자 쿼터제를 폐지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20%로 확대되었지만, 조선업 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40%까지 추가 확대는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국비 지원 및 양성인원 확대와 올해 연말에 만료되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의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지속 건의 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도내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상황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1위 조선해양강국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경남도는 정부정책과 맞추어 생산기술 인력양성, 생산공정 혁신 및 저․무탄소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도내 조선산업이 재도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