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하 조선업 노동자 단체들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비자 쿼터를 상향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종노조연대와 금속노조 조선분과가 주최하는 '이주노동자 E-7 비자 쿼터 상향 중단' 기자회견이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은 △취지 발언 : 김병조 조선노연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 △무분별한 조선소 이주노동자 확대의 문제점 :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 △국내 숙련공 양성 및 정규직 채용 : 김유철 대우조선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원영 삼성중공업 위원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E-7 비자 쿼터의 한시적 상향(20%→30%)이 12월 말로 만료되었으나,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조선업 언급에 따라 이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업의 인력부족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의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란 절규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면서, "10만명이 넘게 일자리를 떠났고, 10년이 넘게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지금도 타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한 일자리에 돌아오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위험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본질을 외면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면서, "이미 현장과 지역사회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으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본질적 문제인 원하청-다단계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인력난은 해소될 수 없음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본의 요청에 따라 비정규․임시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이를 반대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서명운동을 지난 12월 한달 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를 모아 조선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조선업종노조연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울산)·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거제)·경남지부 HSG성동조선지회(통영)·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창원시 진해구)·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전남 영암)·부산양산지부 HJ중공업지회(부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거제),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울산) 등이 동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