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통합 추진…서천군, 충남도·국회에 공동 대응 요청
“정부대안사업으로 유치한 국가기관”…독립성 훼손·해양바이오산업 위축 우려
정부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충남 서천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천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과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정부대안사업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관의 독립성과 지역 발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충남 서천 소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부산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천군은 이번 통합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독립적인 연구·사업 기능과 의사결정 권한이 축소될 경우 지역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유승광 서천군수는 지난 9일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보령·서천 지역구 장동혁 국회의원에게 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서천군이 통합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배경에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단순히 지역에 유치된 공공기관이 아니라 장항국가산업단지 갯벌매립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합의한 대안사업의 하나로 건립됐다.
서천군에 따르면 2007년 6월 정부 6개 기관과 서천군, 서천군의회는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서천군은 장기간 추진해 온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 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선택했다.
서천군은 이처럼 정부와 지역사회 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만을 이유로 통합할 경우 당초 정부대안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관 통합에 따라 독립적인 연구 기능과 의사결정 체계가 약화되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 산업 육성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천군은 현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서해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합될 경우 지역에 특화된 연구사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천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정착시킨 국가기관의 기능을 다시 축소한다면 지역의 성장 기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남도와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독립성과 서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에 따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독립성 유지 여부와 지역 해양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이 향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