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 협의체 공식 반대…“통합 효과부터 입증하라”
2011년 정부 연구결과 제시…“연간 절감효과 50억원, 물리적 통합 효과 매우 미미”
“지역 PA 없애고 통합본사 만들면 옥상옥”…재정부·해수부·국회에 통합 철회·검증 촉구
4대 PA 노조 반발 넘어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동계 전체로 통합 반대 확산
정부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PA) 통합 방침에 대한 반발이 개별 항만공사 노동조합을 넘어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동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체인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의장 송명섭)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4개 항만공사의 가칭 ‘한국항만공사’ 통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해노련은 “항만공사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충분한 효과 분석보다 통합 방침을 먼저 결정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전해노련은 “효과를 분석하고 통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합부터 결정하고 그 효과를 뒤늦게 찾고 있다”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5년 전 정부도 통합 효과 미미하다고 결론”
전해노련은 정부가 2011년 실시한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합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중앙대 연구진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연간 절감효과가 약 50억원에 불과했으며, 통합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됐다는 것이다.
가상의 통합 항만공사 역시 비교대상 기관보다 효율성이 낮고 기존 항만공사의 효율성까지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고 전해노련은 설명했다.
전해노련은 “당시 정부 연구의 결론도 물리적 통합보다 현행 체제에서 협력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며 “15년 전 정부 스스로 내린 결론을 뒤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는 민영화 위해 쪼갠 조직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논리를 항만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는 하나의 국가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해 여러 조직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중앙집중적인 항만관리에서 벗어나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지역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다.
전해노련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은 배후경제권과 산업구조, 취급화물, 고객과 발전전략이 각각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주요 항만에서도 일정한 항만구역을 기반으로 개발·관리·운영·임대·마케팅·투자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항만의 경쟁력을 책임지는 PA(Port Authority) 중심의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지사 만들고 통합본사까지…무슨 효율화인가”
정부가 구상하는 ‘통합본사-지역지사’ 체제에 대해서도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4개 PA를 지역지사로 바꾸고 통합본사가 개발과 운영, 관리, 물류, 마케팅 등 핵심 기능을 가져간다면 지역지사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핵심 업무를 기존 지역조직에서 계속 수행한다면 4개 항만공사 위에 통합본사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
전해노련은 “조직을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의사결정 단계만 하나 더 늘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업무 재편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만 간 협력을 위해 반드시 법인을 하나로 합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 해외거점과 공동 마케팅, 정보시스템 연계, 중복투자 방지, 교육·연구 등 필요한 분야에서 4개 PA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 통합하지 않고도 상당 부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 정부 결론 집행에만 앞장서지 마라”
특히 전해노련은 항만정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정한 결론을 집행하는 데만 앞장서지 마라”며 “항만정책의 주무부처라면 항만의 지역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지키고 통합이 항만별 경쟁력을 훼손한다면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는 통합에 따른 효율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통합으로 항만 경쟁력과 물동량, 해외사업, 선사·화주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제시하고 물리적 통합이 현행 PA 간 협력체계 강화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국회에도 향후 항만공사법 개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해노련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한 항만공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국가 항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노련은 항만은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경고했다. 과거 세계적인 허브항이었던 고베항이 경쟁에서 밀린 사례를 들며 “항만은 ‘먼저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율성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정부의 통합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해노련에는 4개 항만공사 노조를 비롯해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수부 소속·산하 14개 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PA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개별 항만공사의 조직개편 문제를 넘어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동계 전체와 정부 간 정책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