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수부 장관 전격 사퇴…성과만 강조한 이임사 '눈쌀'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했다. 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강조하며 성과와 당부를 장황히 언급했으나, 정작 해양수산계가 가장 우려해온 정책 혼란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 장관은 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해수부의 최대 전환점으로 꼽히는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 등 핵심 정책들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사퇴는 정책 공백 우려를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 장관의 이임사에는 해양계의 우려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오히려 본인의 성과(해양수도권 추진, UN 해양총회 유치 확정, TAC 대응, 수산 수출 실적 등)와 향후 직원들에게의 당부가 대부분을 차지해, 해양수산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의혹으로 정책 신뢰가 흔들린 만큼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해사 단체 관계자는 “정책 리스크를 키운 당사자로서 책임 표현 없이 떠난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장관의 사퇴는 개인이 아니라 해양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2020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의원에게 수천만 원 현금과 명품 시계 2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확산됐다.

특검은 사안이 특검법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는 올해 말로 만료되지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전 장관은 “금품 수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민·형사상 대응까지 예고했다.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해양수산계의 중장기 정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재임 기간 강조해 온 정책들은 모두 장기 전략 성격을 띤다. 해양수도권 구축과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국가전략 마련, 글로벌 해양외교 강화, 항만 경쟁력 제고 및 해운정책 개혁 등이 그것이다.

해양정책 전문가들은 “장관 리더십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부 간 협상, 국제기구 대응, 부처 간 조정 등 다층적 업무에 즉각적인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IMO 규제 강화, 해운·항만 경기 변동, 물류 비용 상승 등 대형 리스크가 겹친 상황이다. 지금 같은 시기엔 장관 개인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 해양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범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해수부도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여논 많은 정책에 대해 해수부가 마무리를 지어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잘해야 본전이고,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경우 책임만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미 발생한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면직과 맞물리며 정책 컨트롤타워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계는 후임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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