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은 전혀 사실무근… 해수부와 정부 흔들려선 안 돼” 강조했지만, 정책 연속성에 파장 불가피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과 명품 시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을 “황당하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해양수산부와 정부에 대한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UN 해양총회 유치 협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며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재명 정부의 해양정책 추진에도 영향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퇴 결정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다며, “불법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직을 내려놓고 더욱 당당하게 대응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촉발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2020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은 단순 후원인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뇌물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공소시효(7년)는 올해 말로 소멸되나, 뇌물죄 적용 시 최대 15년까지 확대 가능해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전 장관은 “단 한 푼의 불법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고,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장관의 사퇴는 해양수산 분야 핵심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해 정책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장관 본인이 강조해온 ‘부산 해양수도화 전략’과 북극항로 정책, 항만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은 장관 리더십 부재가 그대로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양수산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 장관이 강하게 추진했던 부산 이전과 국제 해양외교 전략은 컨트롤타워 공백이 생기면 일시적인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해운·항만 규제 완화와 해양산업 투자 확대도 중단될 경우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정부는 후속 인선과 해수부 내부 체제 정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양수산 업계는 “정책·사업의 중단 없는 연속성 보장”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항만·해운·수산·해양환경·극지 분야는 장기 계획과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수장 교체는 현장의 혼란과 불안 심리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 해운 경기 변동, IMO 환경규제 강화, 항만 경쟁력 약화 등 대형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공백이 길어지면 한국 해양산업의 경쟁력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과 해양수산 정책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후임 장관 인선 과정에서 해수부·해사 산업계가 요구해온 “해양·해운·항만 전문성을 갖춘 인물” 기용 여부도 향후 정책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 장관의 사의 표명과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의 면직 등 해양정책 리더들의 낙마가 이어지면서 해양정책 수립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장관 및 해양수산비서관의 조속한 임명을 통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