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놓고 HD현대·한화그룹 ‘긴장 고조’…울산-거제 지역 갈등으로 번져나갈 우려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울산)과 한화오션(거제)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대표 기업인 HD현대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건의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서 향후 선정 과정에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문제로 이미 지역사회는 각각 양 회사에 대한 지지가 이미 높아진 상황으로 지역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역경제 논리를 앞세운 사실상 편들기 행보가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7.8조원 규모 KDDX 사업의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4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HD현대중공업이 10여 년 전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지만, 방사청이 이를 내년 12월까지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상의 건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고, 향후 다른 함정 입찰에서도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다. 특수선사업부와 협력사 인력 2100여 명의 고용이 위협받고, 울산 지역 일자리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MASGA Project)’ 등 국제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국내 함정산업의 공정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는 조치는 K-방산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울산지역 상공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울산상의의 건의는 표면적으로는 지역경제 보호 차원의 요청이지만, 지역 최대 기업을 두둔하는 행보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선·방산 업계 관계자는 “방산사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엄격한 보안 규정과 공정경쟁 원칙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지역 상공계가 개별 기업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방산업계 인사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은 2022년 방사청이 명확히 규정한 제도적 제재로, 연장 결정 또한 합당한 행정 절차의 결과”라며 “울산상의의 개입은 사실상 한화오션 등 경쟁사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울산지역 상공계는 사업 선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장 결정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이지스급 구축함 개발사업으로,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확보 사업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을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과거 HD현대중공업이 겪은 보안사고 이력을 이유로 3년간의 감점을 부여했으며, 이번에 그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는 HD현대의 KDDX 사업 참여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의 연장 조치가 HD현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한화오션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반대로 “과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이 지역 경제를 방패 삼아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울산상의는 이번 건의가 HD현대만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쟁사 측은 방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다.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지대한 만큼 지역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댜.
한 해양방산 전문가는 “울산상의의 논리는 지역 일자리와 산업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방산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방사청이 정치적·지역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K-방산의 신뢰 시험대’로 보고 있다. 조선·방산 분야의 한 관계자는 “국내 방산 산업은 최근 해외 수출과 국제협력 확대를 앞두고 있는데, 공정경쟁 원칙이 무너지면 한국 방산기업 전반의 신뢰가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KDDX는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과 방산 신뢰도의 상징적 프로젝트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투명한 절차와 기술력 중심의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7.8조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단순한 조선 입찰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지역경제·산업 신뢰가 맞물린 복합적 전장으로 번지고 있다. 울산상의의 이번 건의가 지역경제 보호냐, 기업 편들기냐는 논쟁 속에서, 방위사업청의 최종 판단이 K-방산의 공정성과 신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