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최종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Biz는 16일 단독 보도를 통해,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방사청이 법리 검토 끝에 한화오션에 대해 추가 문제 제기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KDDX 입찰에서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앞서 방첩사령부는 지난 4월, 한화오션이 2020년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결정으로 행정적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입찰에서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첩사는 공소시효(10년) 경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적용 요건 미충족 등을 근거로 형사 입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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