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원점 재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산 기술로 실전 배치하는 사업으로, 단일 사업비만 7조8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방산 조선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시작돼, 2012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를 수주했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으며 건조까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HD현대가 개념설계 도면을 무단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수주 경쟁에 큰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는 한화오션이 과거 개념설계 문건을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으로부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제재를 피하면서 수주전의 양상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방사청은 당분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을 미루고, 사업 현안보고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더해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KDDX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그간 수의계약 관행을 깨는 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의 민간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이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년간 활동한 군사전문가로, 방산정책에 있어 공정 경쟁을 중시하는 기조를 고수해 왔다.
일각에서는 한화오션이 최근 노동친화적 행보를 보이며 새 정부와의 정책 코드에 부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과거 노동자와의 소송을 취하하는 등 노사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 기조에 유리한 전략적 움직임이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7월 18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KDDX 사업자 선정 절차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 검토는 사업자 결정과 무관하며, 사업추진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KDDX 사업의 최종 향방은 국방부와 방사청, 그리고 국회의 논의 과정과 새 정부의 방산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 일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