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이 1년 반 넘는 지연 끝에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방식과 기밀 유출 논란, 기술 진부화 우려가 얽히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최근 일각에서는 “HD현대중공업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7조8000억 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8일 사업방식 선정 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곧이어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업계는 “9월을 넘기면 연내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협력업체 기자재 납품 일정까지 감안할 때 전력화가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지난 14일 열린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맡아야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사청 내부 문건 역시 “개청 이후 18건의 함정 연구개발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으로 사실상 낙점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국회 국방위와 방추위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복수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상 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2013~2014년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경쟁입찰 시 1.8점 감점 페널티를 받고 있어, 경쟁입찰이 진행된다면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 반면 수의계약일 경우 해당 제재가 무력화되면서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기업을 사실상 두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건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다.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 시절부터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경쟁입찰을 주장해 왔다. 기술자문위 결과 보고를 받은 뒤에도 “오해 소지가 없게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분과위가 수의계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방추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논점은 기술 진부화다. KDDX의 초기 작전요구성능(ROC)은 2016년 수립된 것으로, 드론·AI·무인체계 등 최근 전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프랑스 FDI, 일본 모가미급, 이탈리아 PPA 등 경쟁 함정들이 승조원을 90~110명 수준으로 줄이고 최신 무인체계를 적용한 것과 달리, KDDX는 여전히 150명 탑승 설계에 머물러 있어 “구형 구축함 전락” 우려가 제기된다.

방사청은 “진화적 ROC를 적용하고 있어 상세설계 단계에서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2030년대 해양전력의 미래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단순한 조선소 수주전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과 방산 사업 투명성을 동시에 가늠할 분수령이다. 수의계약으로 기울어진 형세 속에서 경쟁입찰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방추위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해군의 전력 구조와 방위산업 생태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산업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