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준공 지연과 각종 행정명령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자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일 “민간사업자 A사는 항만사용료와 정박료를 미납한 데다 터미널 건물이 장기간 방치돼 시민 피해가 크다”며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사는 2017년 강원도로부터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여객선 유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자진 철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도가 강제 철거 계고 처분을 내렸고,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이를 “실익 없는 항소”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시민을 위한 협조적 태도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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