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가 강원도의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A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7년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선박 유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19년까지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후 4년 넘게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강원도는 2023년 허가 취소와 함께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고, 이행이 없자 강제 철거 계고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강원도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역에서는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부지를 원상 회복하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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