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선원과 해운·수산업계 종사자 등 2000여명이 6월 3일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 모여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갖는다.
우리나라 해운 및 수산산업 발전을 지탱해 온 인재양성 초석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수 해기사 양성과 유사시 동원선박 운항요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최근 국방부에서 병역자원 고갈을 이유로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리나라 해운 및 수산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해기전승의 단절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해양산업 기반이 크게 와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와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해양계 교육기관과 해운·수산단체 종사자들은 6월 3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에서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해사대학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제도의 현행 유지를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생 대표인 김정식 사관장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홍승효 학생회장은 “단 한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망가져버릴 국가와 세계해양으로 뻗어나갈 해운인재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 것이 두려워 보고 있던 전공책을 덮고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는 것”이라며, 이날 호소문을 통해 해양대학 재학생들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도 형평성문제를 들어 배정인원을 축소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1958년 해군예비원령에 따라 제정된 해군예비원제도가 모태로서 60년 이상 유지해 오면서 우리나라 해운, 수산, 조선 등 해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왔다.
더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5년내 3년이상 승선해야 병역의무를 필할 수 있어 육군 복무기간 19개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무기간이나 복무강도 등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상무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수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다 엄격한 지휘체계로 현역과 다름없는 선상생활을 하는 등 육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다른 대체복무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일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11개 단체의 명의로 작성한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 반대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