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직접 도급관계 없어도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 책임져야”
E1CT·한진터미널 사고 수사 촉구…항만 합동점검·안전관리 보완 요구
인천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인천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터미널 운영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안전을 노동자 개인의 주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작업공간과 위험을 통제하는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인천항에서 E1컨테이너터미널(E1CT) 5건, 한진컨테이너터미널 1건 등 모두 6건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9월 9일 E1CT에서는 안전핀이 풀리지 않은 컨테이너가 화물차와 함께 인양되는 사고가 발생해 70대 화물노동자가 끼여 숨졌다.
같은 달 29일 한진터미널 제2검사장에서는 컨테이너 검사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들 사고가 단순한 현장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항만 작업구조에서 안전보건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노동자는 실제 작업 과정에서 터미널 운영사가 정한 동선과 작업절차, 장비 운영체계에 따라 움직이지만 개인사업자라는 법적 지위와 운영사와의 직접적인 도급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책임 규명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역과 운송, 검사 등 항만 내 작업이 여러 업체로 분리돼 있는 구조에서는 개별 도급관계에 따른 안전조치만으로 작업장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형식적인 계약관계보다 **작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직접적인 도급관계가 없는 화물노동자와 검사원 등도 실제 작업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E1CT와 한진터미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터미널 운영사의 안전보건 책임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는 터미널 특별안전점검과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보완을 촉구했다.
인천시에는 관계기관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시설과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준희 민주노총 인천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만 조사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며 “외주화된 작업까지 포함해 작업공간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가 실제로 마련돼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항의 작업구조가 하역사와 운송사, 검사기관, 화물차주 등 여러 주체로 나뉘어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 터미널 운영사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형식적인 계약관계보다 작업장과 장비, 작업동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향후 고용노동당국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