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 청해부대 오만 남방 임무 확대 강력 반대…“전쟁 불개입 원칙 훼손”
해상초계기·기뢰제거 전력 추가 파견에 반발…장병 안전·국회 동의 문제 제기
민주당·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아닌 해적 대응 강화”…정치권 입장 엇갈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기뢰제거 전력 등을 추가 파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원칙을 우회하는 사실상의 파병 확대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파견된 청해부대가 중동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최근 아덴만 일대에서 급증한 해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뿐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기존 구축함에 더해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기뢰 탐지·제거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견 인원도 기존 320명에서 최대 395명으로 75명 늘어나며, 작전구역은 오만 두큼항 남쪽 외해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해적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치를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4일에도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가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청해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에 작전구역과 임무 변경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사실상의 우회 파병으로 비판했다.

특히 청해부대의 당초 파견 목적이 해적 퇴치와 우리 상선 보호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과 관련된 군사작전으로 임무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무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에 관련 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진보당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전면 중단하라"

진보당도 정부의 청해부대 임무 확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위험한 우회 파병 시도로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은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장병들의 안전과 해외 군사작전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향후 분쟁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파병 확대가 실제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현재 수정 동의안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기뢰제거 전력 추가 파견에 '임무 확대' 논란

정치권의 반대가 커지는 배경에는 청해부대에 새롭게 추가되는 전력과 임무도 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 해적을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는 해상초계기뿐 아니라 기뢰 탐지·제거 능력을 갖춘 전력도 포함됐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을 겨냥한 기뢰 공격 주장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뢰제거 전력의 추가 파견은 기존 해적 대응 임무와 구별되는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로 확대하고,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정당들은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확보라는 명분 아래 향후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오만 남방 외해와 호르무즈 해협은 별개의 작전구역이며, 이번 수정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방부가 제시한 작전구역은 오만 두큼항 남쪽 외해까지로,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약 350해리(650㎞) 떨어져 있다.

민주당 "아덴만 해적 활동 3배 증가…우회 파병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제기한 우회 파병 주장을 반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덴만에서 해적 활동이 3배 급증해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가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정안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사건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해군 전력이 중동 분쟁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아덴만과 소말리아 주변 해역의 해적 대응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 작전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동의 과정서 임무 범위·장병 안전 쟁점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앞으로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해적 퇴치 임무의 연장인지, 중동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해적 대응 역량 강화와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아덴만과 오만 주변 해역의 해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상선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만큼 청해부대의 작전범위와 실제 임무, 지휘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 따라 청해부대가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의 범위와 추가 파견 전력의 구체적인 임무를 국회가 어떻게 검토할지가 주목된다.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파병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군의 임무와 안전,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국가적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