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어떻게 지킬 것인가”…독도·북극항로·해상수송 전략 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북극항로 활용,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국가 해상수송망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최윤희)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독도 등 해양영토 수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독도를 비롯한 우리 해양영토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북극항로와 주요 해상교통로까지 포함한 국가 해양안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윤희 총재는 초청사를 통해 “해양패권 시대의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독도 등 해양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독도 수호, 해양영토 확장, 해상교통로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이 ‘동해 해양경제영토의 기회: 울릉도·독도의 해양생태와 지정학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독도 실효적 지배의 국제법적 의미와 국가활동 범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국제법적 의미, 국가 차원의 활동 범위를 논의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실장이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활용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북극해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활용 전략과 지속가능한 진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 번째 주제는 ‘해상교통로 보호’다.
권오인 한국해사포럼 회장이 ‘급변하는 해양안보환경과 국가 해상수송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박주현 박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최근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등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해상수송 대응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토론회에서는 독도를 단순한 영토 문제로 접근하는 데서 나아가 동해의 해양경제적 가치와 국제법적 지위, 북극항로 개척, 국가 해상수송망 보호까지 하나의 해양안보 전략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행사는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