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A "단순한 근무·휴식시간 기록 오류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 허위 작성’"
동일한 문제 반복되면서 선주·운항사의 안전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어져
한국 선사가 관리하는 대형 벌크선이 선원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숨기기 위해 근무·휴식시간 기록을 고의로 허위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호주 항만 입항이 90일간 금지됐다.
특히 해당 선박은 2023년과 올해 8월에도 유사한 근무·휴식시간 기록 문제로 호주 해사당국에 억류된 전력이 있어, 호주 당국은 단순 반복 위반을 넘어 선주·운항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호주해사안전청(AMSA)은 마셜제도 선적 8만7000DWT급 벌크선 ‘우양 비너스(Wooyang Venus)’를 억류하고 호주 항만에 90일간 입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운전문매체 TradeWinds는 이 선박이 우양쉬핑(Wooyang Shipping)이 관리하는 2005년 건조 벌크선이라고 전했다.
AMSA는 지난 10월 29일 뉴캐슬항에서 해사노동협약(MLC 2006) 관련 민원을 계기로 우양 비너스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선원들의 근무·휴식시간 기록이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선원들이 과도하게 근무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록을 고의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MSA는 선원 배승과 피로 관리를 2026~2027년 국가 준수계획의 핵심 점검 분야로 두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주와 운항사에 선원의 생활·근로조건에 관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소 휴식시간 보장과 정확한 근무·휴식시간 기록도 핵심 의무에 포함된다.
근무·휴식시간 기록은 선원이 필요한 휴식을 실제로 취하고 있는지, 선박에서 피로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양 비너스는 올해 8월에도 근무·휴식시간이 정확하게 기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AMSA에 억류됐다.
앞서 2023년 12월에도 부정확한 근무·휴식시간 기록이 적발됐다. AMSA는 두 차례의 과거 억류에서도 허위 또는 부정확한 근무·휴식시간 기록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번에는 단순 억류를 넘어 90일 입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AMSA는 호주 항해법(Navigation Act 2012) 제246조에 따라 입항금지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처분 근거로는 ▲근무·휴식시간 기록의 고의적 허위 작성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함의 반복 발생 ▲선주와 운항사의 안전관리체계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그레그 위더럴 AMSA 해양안전·환경준수 담당 이사는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록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승선원의 안전과 호주의 해양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AMSA는 부적절한 피로관리가 선원의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경계심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려 항해와 당직 등 핵심 업무에서 오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오류는 선박 충돌과 좌초, 중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원의 생명뿐 아니라 해양환경에도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더럴 이사는 “운항사에는 MLC에 따른 명확한 의무가 있다”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선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선원 근무·휴식시간 관리가 단순한 문서 작성 문제가 아니라 선박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특히 동일 선박에서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면서 호주 당국이 선박 자체뿐 아니라 선주·운항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까지 입항금지 사유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국내 선사들에도 적지 않은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