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talan Sea’로 본 해상제재 분쟁…운항·선적 거부 쟁점 집중
국제 제재가 선박 운항과 선적 명령, 해상클레임 처리에 어떤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3일 조합 본부 대회의실에서 공제운영실 공제법무팀 주관으로 ‘제1회 해상클레임 관련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 해상 분야에서 제재 조치가 계약 이행이나 사고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재와 운항·선적 명령 거부를 둘러싼 법률 쟁점과 실무상 고려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영국 변호사인 박정규 힐디킨슨(Hill Dickinson LLP) 파트너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The Catalan Sea’ 사건을 중심으로 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와 분쟁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박에 내려진 운항 또는 선적 명령을 선주나 관련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이러한 판단이 계약상 의무와 충돌할 경우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워크숍에서는 단순히 제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상클레임 과정에서 제재 이슈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도 논의됐다.
국제 해운계에서는 제재 대상 국가나 기업, 화물, 거래와 연계된 선박 운항이 용선계약이나 운송계약 이행 여부와 맞물리면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상 권리·의무와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해상클레임 실무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참석자들이 제재와 운항·선적 명령 거부와 관련한 실무상 궁금증을 제기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제재 문제가 실제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와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한국해운조합은 앞으로도 해상클레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실무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 초청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제재가 해운계약과 운항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제재 리스크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해상클레임과 계약 분쟁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