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통합 TF에 자회사 직원 참여 없어…5개 항만보안시설 자회사 반발
노조 "청원경찰 고용·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해수부 "모회사 통합 방향 결정 후 의견수렴"
정부가 전국 4대 항만공사와 5개 항만보안시설 자회사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의 직접 당사자인 자회사 직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노동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을 논의하면서 정작 통합 대상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협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에 자회사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항만공사에서 3명씩 파견된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울산항만관리, 여수광양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 등 5개 자회사 직원들은 TF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과 별도로 항만보안시설 자회사 통합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통합 대상 기관 노동자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통합 방향을 결정한다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 항만공사 자회사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청원경찰 고용 문제와 항만보안 훈련 부실, 보안인력 중도 퇴사,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단순한 자회사 간 통합이 아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독립적인 항만보안 통합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노조는 "항만공사에 종속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통합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회사 통합 연구용역 단계부터 현장 직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TF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향후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통합 방향이 먼저 결정돼야 자회사 통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TF는 자회사의 지분 구조와 건물 임대 등 통합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각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가 항만공사에 소속돼 있어 항만공사 파견 직원들이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항만보안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기관 설립 요구와 정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방침 사이에서 향후 통합 방식과 직원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