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외부 잠금장치 설치하고 복도서 감시…20대 선원 사망·30대 선원 중상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이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호업체 관계자와 모텔 업주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감금치사상 등 혐의로 경호업체 회장과 대표, 직원 2명, 모텔 업주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 28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이용해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약 21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0대 선원은 숨졌고, 30대 선원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경호업체는 선박대행업체로부터 입국 선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업체는 선원들의 외출을 막기 위해 모텔 업주에게 객실 문에 걸쇠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모텔 업주는 문을 개조해 외부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객실이 있는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 2명이 배치돼 선원들을 감시했다.
사고 당시 모텔에는 추락한 선원 2명을 포함해 외국인 선원 20명이 객실 2곳에 10명씩 나뉘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할 예정이었으나,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모텔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락한 선원 2명이 원양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의 탈출 동기와 경위가 객실 출입 통제 및 관리 방식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조사돼야 한다는 점에서, 선원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선원의 입국부터 승선까지 이어지는 관리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자유 제한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선박대행업체가 외부 업체에 선원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관리 책임과 업무 범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객실을 외부에서 잠그고 감시 인력을 배치한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