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타당성·절차적 정당성 검증 촉구…지역 자율성 보장 주문
북극항로 지정학적 위험·CPTPP 수산업 영향·해양수산기관 지방 이전 등 현안 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도 경제성뿐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과 국가 안보,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지난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해양수산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항만공사 통합과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해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 수산업 보호, 연안여객선 운영 등 주요 정책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의원들은 항만공사별 사업 여건과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통합 이후에도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운항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향후 운항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북극항로의 상업적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과 안보 문제,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관련 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발전과 해양수산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산보조금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 등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여객선 공영항로제 운영체계 점검, 양식장 히트펌프 도입 지원 확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앞선 현장 의견 수렴, 고수온 피해 대응 및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다.
참고인 신문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국내 항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과 CPTPP 가입 논의에 대한 현장의 우려 등을 점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항만공사 통합과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정책 효과뿐 아니라 지역별 특수성, 산업 현장의 의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