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오전 10시 국회서 해양수산 분야 2차 국감 실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동시 수감…해경·수협 등도 감사 대상
해양경찰청과 국내 4대 항만공사가 19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공사 관련 정책과 각 항만공사의 운영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501호에서 해양수산 분야 두 번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 등이 수감기관으로 참석한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도 감사를 받는다.
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비롯해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도 수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항만공사 관련 정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같은 날 국정감사를 받는 만큼 각 기관의 운영 실태와 정책 현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질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공사 통합 관련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항만공사 통합 문제는 각 항만의 운영체계와 공공기관의 역할, 지역 항만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질의 여부와 정부·항만공사의 입장이 주목된다.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해상 치안과 수색·구조 역량, 경비함정 및 통신·항해장비의 노후화 문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경 함정 371척 가운데 84척이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통신·항해장비 4,544대 중 2,074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후 장비 교체와 예산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운영 현안,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관리사업,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과 4대 항만공사의 운영 방향을 비롯해 해양수산 분야 주요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