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 31.6% 감소했는데 상환유예·만기연장 적용 어가는 70% 줄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수산정책자금의 연체액이 4년 만에 2.7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의 어업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지원 실적까지 감소하면서 어업인의 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수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 연체액은 2021년 252억5400만원에서 2025년 677억7400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66%에서 1.66%로 1%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0.74%, 2023년 0.84%, 2024년 1.38%, 2025년 1.66%로 매년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수산정책자금 대출잔액은 4조882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줄었지만 연체액은 577억5900만원에서 677억7400만원으로 17.3% 증가했다.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연체액과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한 셈이다.
양식어가의 부담이 두드러졌다. 2025년 양식어업경영자금 연체액은 341억9200만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연체액의 50.5%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2.5% 증가했다. 귀어창업자금 연체액도 2021년 19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89억3000만원으로 약 4.5배 늘었고 연체율은 0.75%에서 2.50%로 상승했다.
어가의 소득 여건도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보면 지난해 어가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190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했다. 어업총수입은 13.3% 줄었으며 특히 양식수입은 26.3% 감소했다.
반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실적은 크게 줄었다.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적용받은 어가는 2024년 898어가에서 2025년 268어가로 70.2% 감소했고, 대상 대출금액도 3242억500만원에서 762억6000만원으로 76.5% 줄었다. 대환대출 역시 7080억9700만원에서 6663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어업소득 감소와 연체 증가에도 상환지원 실적이 줄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에 지원 요건과 상환 일정 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