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해수위 국감 10월 7~23일…해수부 본감사 12일·해경 및 4대 항만공사 19일
해수부 본감사 사상 부산 별관서 실시…해양진흥공사·KOMSA·KIOST 등 주요 기관 동시 수감
CPTPP·항만 피지컬 AI·서해 불법조업·항만공사 청원주 문제 증인·참고인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해양수산부 본감사는 10월 12일 부산에 위치한 해수부 별관에서 열리며, 해양경찰청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PA)는 10월 19일 국회에서 별도로 감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10월 23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농해수위가 마련한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국감 기간은 10월 7일부터 23일까지다. 감사위원장은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한다.
10월 12일 해수부 국감…부산서 주요 해양기관 한꺼번에
해양수산 분야 국감의 첫 번째 분수령은 10월 12일이다.
이날 오전 10시 해수부 별관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등이 함께 감사를 받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대산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도 대상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도 포함됐다.
올해 국감계획서상 주요 감사사항은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적, 인사관리와 기관운영, 법령·규칙 준수 여부, 산하기관 운영 전반 등이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의 시정 결과와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민원처리 현황도 제출하도록 했다.
CPTPP·항만 ‘피지컬 AI’ 국감장 오른다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면 올해 해수부 국감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현안도 일부 윤곽을 드러냈다.
10월 12일 해수부 국감에는 최정훈 웨어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농해수위는 국내 항만의 피지컬 AI, 즉 자율주행·로봇·자동화 장비 도입 현황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제도적 문제점, 항만 자동화 전환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가입 검토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도 국감 쟁점으로 등장한다.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대표가 같은 날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신장식 의원이 CPTPP 정책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일 해수부 국감에서는 항만 자동화·AI 전환과 함께 CPTPP가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해경·4대 항만공사는 19일 국회서 국감
두 번째 해양수산 분야 국감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가 한꺼번에 감사를 받는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도 대상이다. 해경 산하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역시 수감기관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공사 관련 정책과 각 PA의 운영 문제가 국감에서 어느 수준까지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계획서상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모두 같은 날 국감을 받기 때문에 4개 기관의 운영 및 정책 현안을 한자리에서 비교·질의할 수 있는 구조다.
서해 불법 중국어선 문제도 종합감사서 다룬다
해양수산 분야 마지막 일정은 10월 23일 종합감사다. 이날 국회에서 해수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국감을 마무리한다.
종합감사에서는 차종업 경인선단연합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해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조업 제한과 어선 안전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또 김종현 국민권익위원회 팀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항만공사 청원주 명확화’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일반증인 10명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관련해 채택된 일반증인은 김 팀장이 유일하다.
해수부 국감 ‘부산’으로…해양수산 현안 집중 점검
올해 국감은 해수부와 주요 산하기관을 12일, 해경과 4대 항만공사 등을 19일로 나누고 23일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구조다.
특히 해수부 본감사가 부산에서 실시된다는 점과 항만 자동화·피지컬 AI, CPTPP, 서해 접경수역 조업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항만공사 관련 현안 등이 증인·참고인 채택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현재 확정된 일반증인·참고인 명단만으로 국감 전체 쟁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감에서는 각 의원의 자료요구와 현장 질의를 통해 추가 현안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계획서 역시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일정·장소·수감기관 및 증인·참고인 출석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