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 해수부서 수협·어업인단체 간담회…가입 결론 없이 의견수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는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청사 대회의실에서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어업인 간담회를 열고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정부가 CPTPP 가입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업계가 우려하는 시장개방과 보조금, 수산물 안전 문제 등을 직접 듣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가입 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가 이번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산 분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개방 피해와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다.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내 어업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관세 장벽이 낮아질 경우 회원국 수산물과 국내산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데다, 어업용 면세유 등 국내 수산업 지원제도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어업계의 관심사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현재 CPTPP 가입 여부 자체를 확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간담회는 구체적인 협상조건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업계가 제기하는 우려와 예상 피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해수부는 이미 수산 현장에서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내수면 양식 경쟁력 강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내수면 양식단체 관계자들과 CPTPP 가입 논의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는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업종별 소통을 계속 확대하고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서 현장 어업인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가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수산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품목별 피해 규모와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칠 영향, 민감 수산물 보호 및 피해보전 대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