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고수온 등 양식수산물 피해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입부터 사고처리·손해평가·보험금 지급까지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 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미가입 원인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가 보험을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이유까지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TF에서는 보험 가입·유지·이탈과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문제를 비롯해 재난복구비와 보험보상의 관계, 보험상품 운영, 사고처리·손해평가·지급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 감지·평가체계, 대안적 보험상품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양식재해 지원 및 보험운영 자료와 지방정부의 양식장 관련 자료를 연계해 지역·품종·경영규모별 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한다. 10월에는 권역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입 부담과 보장·보상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보험 가입률 제고와 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