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 주체가 명확히 식별되기 전까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사실 확인과 공격 주체 특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격 주체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지난 10일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정부 현장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상세 설명했으며, 이란대사는 이를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란 측과 나무호 사건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안전 보장 및 통항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또 외교부는 미국 측에도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한미 간에는 나무호 사건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이용 문제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Maritime Freedom Construct) 참여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 해상로 안전과 항행의 자유 원칙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자적 노력과의 관계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타국 참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외교적 지지, 정보 공유, 인력 또는 자산 지원 등 단계적 기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직접적 군사 참여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공격 주체가 최종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을 모두 감안해 조사와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사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순 선박 사고가 아닌 국제 항행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관리하면서도, 성급한 책임국 특정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균형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원유·LNG 수입의 핵심 해상 동맥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MFC 참여 수준은 국내 해운·에너지 안보 정책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