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전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행보에 나서기 전에 보좌진 관련 의혹과 책임 문제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 의원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종속적 관계 속에서 실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4세 청년 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겨진 점을 강조하며 전 의원의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과 후보자, 상급 보좌진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보좌진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에는 △불법 지시 거부권 보장 △신고·거부 보좌진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원 및 후보자의 관리·감독 책임 명문화 △국회사무처 내 익명 신고센터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지역 의원들은 최근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 성과를 둘러싸고도 전 의원과 충돌한 바 있다. 여야가 해양·항만·법원 이전 등 부산 현안을 둘러싸고 경쟁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한편 전 의원 측은 최근 부산 해사전문법원 추진 성과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운기업 유치 등을 강조하며 부산 발전 비전을 부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