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해수부 주요 정책과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과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진이 배석해 주요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북극항로·부산 이전·해상풍력 등 전략 과제 다뤄
해수부는 이날 보고에서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기후변화 대응 수산혁신 ▲해운 핵심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저감 대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국제물류 재편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전략형 과제” 북극항로 개척과 해상풍력 도입이 강조됐다.
위원들 “이전은 신속하게, 북극은 실질 로드맵을”
경제2분과 위원들은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단순한 상징사업을 넘어 민간선사·물류기업이 실제 참여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과 항로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사(부산 명지지구) 준공 이후 이전만을 고려하지 말고, “임대청사 등 조기 이전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공급망, 안전, 수산혁신 등 종합정책 논의
이 외에도 ▲국적선사 중심 해운자산 확보 전략 ▲수산업의 기후대응형 구조 전환 ▲해양사고 예방 기술 도입 및 제도 고도화 등도 논의됐다. 위원회 측은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뿐 아니라, 국회와의 정책 공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해수부 보고를 바탕으로 7월 중 종합 검토 보고서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