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당성·정책 시너지 극대화’ 위한 10대 과제 제안
부산의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 재편과 해양강국으로의 재도약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해수부가 국가예산 기준 1% 남짓한 작은 부처인 만큼, 단순 이전만으로는 지역경제나 해양산업에 실질적 파급력이 미미할 수 있다”며, 기능 복원과 타 부처 분산된 해양기능의 통합, 해양수도 부산과의 정책 시너지 극대화 등 총 10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해양 관련 기능은 조선(산업부), 해양물류(국토부), 해양관광(문체부), 해양에너지(산업부), 유인도(행안부), 해상공원(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해수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복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NOAA(해양대기청)처럼 해양 기반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로의 역할 강화도 제안했다.
또한, 현 1차관 체제는 기능 확대에 따라 한계가 있다며 2차관제로의 전환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해양·해운·항만과 수산·자원·해양외교 기능을 보다 전문화하고 집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서울에 위치한 주요 해양 공공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사전문법원 설립 관련) ▲해양환경공단 ▲KIMST(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 영도 해양수산클러스터(KMI, 해양대, KIOST 등)와의 시너지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의 부산이전이 북항재개발의 주도권 확보와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승격 논의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백 없는 시작을 제안했으며, 부산해수청 청사 활용이나 공실 빌딩 임대 등을 통해 사무공간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이전 직원들의 주거, 자녀 교육, 복지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해수부 이전으로 그동안 부산 숙원사업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승격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해양수도를 외치며 해수부를 되살린 부산시민의 염원에 부응해, 다시는 해수부가 타 부처에 통합되거나 흡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